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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 장기요양보험료 올리고 국고지원 늘리기로

관리자 2019-07-24 (수) 17:21 1년전 779  
면서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졌다”고 설명했다. 

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 환자에게 방문 요양, 요양시설 급여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서비스다. 올 4월 출범한 인구정책TF가 복지 분야에서 장기요양보험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. 

정부는 올해 8.51%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내년에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. 구체적인 인상 폭은 건강보험료 인상 폭이 정해진 뒤 10월에 결정될 예정이다.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.55%로 동결되다가 2018년(7.38%)과 올해 2년 연속 인상됐다.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정한다. 

아울러 최근 5년간 평균 18.3% 수준인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비중을 20%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. 관련법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수입액의 2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금으로 주도록 돼 있다. 하지만 지금까지는 적립금이 충분해 상한선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해 왔다. 올해 국고지원금은 8600억 원 수준이다. 앞으로 장기요양보험 수입액의 20%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현실화하면 지원금이 800억 원가량 더 늘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.

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은 6101억 원 적자를 냈다. 2016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다. 노인 인구가 급증한 데다 본인 부담 수준을 낮춰 재정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. 지난해 말 누적 적립금은 1조3698억 원이다. 국회예산정책처는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2022년에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반면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매년 명목 임금인상률 수준(3∼4%)으로 올리면 보험료 수입과 여기에 연동되는 국고지원금이 늘어 2021년부터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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